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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야기

5월 정부정책 탑 12 놓치지 않을거에요

by 닭3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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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놓이면 아까운 정부 정책을 모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부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무료 전시회까지 알뜰하게 챙겨보세요. 

 

1.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 (4월 24일부터 시작)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전시와 함께 역사 여행을 떠나보세요. 한미상호방위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 등 39개의 독특한 전시물을 통해 한미동맹의 진화를 살펴보세요. 월, 화, 목, 금,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2. 휴가비 정부 지원

기업과 직원이 적립 시 여행 경비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혜택을 활용하세요.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비 지원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전용 지원 센터(1670-1330)로 문의하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포스터입니다.

3. 일하는 가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5월 31일 이전에 신청하세요!

신청 바로가기>>>

홈택스 시스템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예상 지원금을 계산해 보세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상담 센터(1566-3636)로 연락하세요.

 

4. 음주운전 및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 단속

음주운전 근절과 어린이 안전 확보에 동참해 주세요. 음주운전은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임을 기억하세요.

 

5.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이용 시 안전규칙을 숙지하세요!

헬멧 착용, 운전 면허증, 제한 속도 준수, 음주 운전 금지,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의 지정된 자전거 도로를 준수하세요. 제한속도는 25km입니다.

 

6.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숙박 시설 신고하기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영업장 확장 단속을 위해 도와주세요.

안전신고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세요.

불법 유형 

  • 침대, 욕실을 설치해 둔 룸카페나 파티룸
  • 숙박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영업
  • 일부 건물만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한 뒤 영업하는 경우

 

7. 어린이용 스쿠터를 구매할 계획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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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8세 이전에 게시된 인터넷 게시물, 사진, 동영상 삭제하기

디지털 지우개 프로젝트를 신청하여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세요. 만 24세 미만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담당자(02-2135-8362)에게 문의하세요.

 

9. 중증 장애 아동 가정 간병인 지원 서비스

자격을 갖춘 가정은 연간 최대 960시간의 무료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 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하세요.

  • 신청자격 : 3인가구 => 532.2만 원 이하, 4인가구 => 648.2만 원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

 

10. 불법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동물 수입-판매 시 별도 허가 의무화, 맹견 출입금지 구역 확대, 반려동물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의무 강화 등 동물보호법 개정 및 시행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세요.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양육비 지급에 대한 조언이나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전문 상담, 긴급 지원,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집행 조치, 양육비 청구에 대한 법률 지원, 조정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면 1644-6621로 문의하세요.

 

12.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필요하신가요?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세요.

매주 수요가 많은 10개 품목을 선정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목과 지역을 선택해 일회성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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