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 범유행 여파로 초과학기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대학생들이 대유행으로 졸업이 지연되면서 정규학기를 넘겼지만 졸업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의 수요가 늘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이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 대출이 늘어나는 심상치 않은 흐름을 발견했다.
학자금연체자 지원>>>
초과학기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수요 증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8월 말 현재 이 제도로 1만5592명의 학생에게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 총 469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2021년 말 기준 전체 대출자 1만6789명의 92.8%, 대출금액 506억원의 92.7%를 차지한다. 게다가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연체 사례도 증가했다. 지난 8월 말 현재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이 연루된 10만9086건의 장기체납은 총 1796억원에 달한다. 전년 말 대비 건수는 2,185건, 체납액은 16억 원 증가했다.
대학원생들의 장기체납 증가
분석 결과 대학원생이 학부생보다 장기체납 건수와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일반대학생의 장기연체 건수는 2020년 4만6167건에서 2021년 4만4536건, 2022년 4만4849건으로 줄었지만 대학원생은 2020년 4만3493건에서 2021년 4만383건, 2022년 4만5055건으로 증가했다. 대학원생들도 대학생들보다 장기체납액이 더 많다. 2021년 4년제 일반대학생의 연체액은 656억원인 반면 대학원생은 867억원이었다. 2022년에는 각각 645억 원, 896억 원이었다.
대학 및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증가
전염병은 또한 대학원생과 대학원생 모두에게 대출 규모의 증가를 야기했다. 2019년 졸업생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13만8585명, 대학원생은 2만2005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대학생 14만331명, 대학원생 2만8943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대학생 189,410명, 대학원생 32,965명으로 증가하였다. 게다가, 부채가 2,000만원을 초과하여 졸업하는 학생들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8,583명의 대학생이 대출금 2000만원을 초과해 졸업했고, 2021년에는 1만975명으로 증가했다. 대학원생의 경우, 그 숫자는 6,693명에서 10,313명으로 증가했다. 또 대학생 1명과 대학원생 18명이 누적 대출액 9000만원 이상으로 졸업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
서동용 의원은 학자금 대출의 증가는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은 젊은이들이 직면한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와 지급액 확대, 초중고는 물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재정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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